변호사 사건 기록을 다루는 법률 AI 공급사를 검토할 때 비밀유지 면에서는 가명처리와 범위 확정, 저장 위치와 반출, 접근 권한과 로그를 봅니다. 여기에 학습 데이터 사용 여부, 의뢰인 동의와 내부 규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각 항목은 공급사 답변을 문서로 받아 내부 준법 부서와 대조합니다.
법률 AI 공급사의 비밀유지 검토는 사건 기록이 입력되고 저장되고 활용되는 전 과정에서 의뢰인 정보가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변호사 사건 기록 AI 입력 비밀유지 요약
- 비밀유지 검토는 사건 기록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며, 식별 정보가 AI에 입력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률 AI 공급사의 자료 저장 위치와 반출 경로를 문서로 확인하면 사건 기록이 의도치 않게 이동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접근 권한과 로그 확인은 누가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지 보는 절차이며, 사고가 났을 때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요?
사건 기록에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분쟁 전략이 함께 담겨 있어 한 번 외부로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있으므로 도구 선택도 그 원칙의 연장선에서 판단합니다. AI 서비스는 입력한 자료가 어디에 남고 누가 볼 수 있는지 화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 검토 기준 | 무엇을 보는가 | 도입 전 확인 질문 |
|---|---|---|
| 사건 기록의 가명처리와 범위 확정 | AI에 입력할 사건 기록의 범위를 정하고 식별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지 봅니다. | 입력 전에 이름과 연락처 같은 식별 정보를 걸러 주는 기능이나 권장 절차가 있습니까? |
| 자료 저장 위치와 반출 여부 | 입력한 자료가 보관되는 장소와 외부 업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경로가 있는지 봅니다. | 사건 기록과 백업 사본은 어디에 저장되고 외부로 전송되는 경로가 있습니까? |
| 접근 권한 관리 | 로펌 내부 사용자와 공급사 직원이 어느 범위의 자료까지 볼 수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지 봅니다. | 사건별로 열람 권한을 나누고 공급사 직원의 열람 조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
| 접근 로그와 감사 체계 |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았는지 기록하고 로펌이 조회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접근 기록을 얼마나 상세히 남기고 로펌이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 학습 데이터 사용 여부 | 입력한 사건 기록이 모델 개선이나 다른 고객 응답에 쓰이는지 계약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 입력 자료와 결과물을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 의뢰인 동의와 내부 규정 연계 | AI 사용에 관한 의뢰인 안내와 동의 절차, 로펌 내부 사용 규정이 공급사 기능과 맞는지 봅니다. | 의뢰인 동의 절차와 내부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설정이나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까? |
- 사건 기록의 가명처리와 범위 확정: AI에 입력할 사건 기록의 범위를 정하고 식별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지 봅니다.
- 자료 저장 위치와 반출 여부: 입력한 자료가 보관되는 장소와 외부 업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경로가 있는지 봅니다.
- 접근 권한 관리: 로펌 내부 사용자와 공급사 직원이 어느 범위의 자료까지 볼 수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지 봅니다.
- 접근 로그와 감사 체계: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았는지 기록하고 로펌이 조회할 수 있는지 봅니다.
- 학습 데이터 사용 여부: 입력한 사건 기록이 모델 개선이나 다른 고객 응답에 쓰이는지 계약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 의뢰인 동의와 내부 규정 연계: AI 사용에 관한 의뢰인 안내와 동의 절차, 로펌 내부 사용 규정이 공급사 기능과 맞는지 봅니다.
가명처리한 자료도 사건 경위를 조합하면 의뢰인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식별 가능성을 따로 점검합니다. 첨부 파일의 문서 속성과 숨은 메타데이터에 이름이 남는 경우가 있어 입력 전 정리 절차를 둡니다. 저장 위치는 주 서버만 묻지 말고 백업과 장애 분석용 사본이 놓이는 곳까지 확인합니다.
멘타트의 NEXUS는 Corpus(회사 지식), Vault(개인 자료), Codex(현행법령 지식그래프), Agent, Workflow 다섯 축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Codex가 현행법령을 지식그래프로 다룹니다. 구축 방식은 온프레미스와 고객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멘타트 AI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초안을 만들고, 일괄 작성 방식인 FSD와 대화형 Co-pilot 두 방식으로 최대 1,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정식 출시 발표에서 작성 시간 90% 단축을 밝혔습니다.
도입 전에 어떤 질문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입력한 사건 기록은 어느 지역의 어떤 시설에 저장되고 백업 사본은 어디에 보관됩니까?
- 공급사 직원이 장애 대응이나 품질 점검을 이유로 우리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 접근 로그는 어느 항목까지 남고 로펌 관리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까?
- 입력 자료와 결과물이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계약이 끝났을 때 저장된 사건 기록은 어떤 절차로 삭제되고 삭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의뢰인 안내와 동의 절차, 입력 금지 자료의 범위를 내부 규정에 담았는지 준법 부서와 점검했습니까?
한계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AI 도입은 비밀유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위험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공급사의 설명이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마다 답변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가명처리만 하면 사건 기록을 AI에 넣어도 되나요?
가명처리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지 입력을 허용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사건 내용을 조합하면 의뢰인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 범위와 가명처리 기준은 내부 규정과 준법 부서 확인을 거쳐 정합니다.
자료를 국내 서버에만 저장한다는 답변으로 충분합니까?
저장 위치는 중요한 확인 항목이지만 그 답변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백업과 로그, 처리를 맡긴 다른 업체로 자료가 옮겨지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반출 경로를 문서로 받아 두면 이후 점검에 쓸 수 있습니다.
접근 로그는 어느 수준까지 요구해야 합니까?
누가 언제 어떤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았는지 추적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공급사 직원의 접근도 기록되는지, 로펌이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관 기간과 변조 방지 방법은 공급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설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두 설명이나 홍보 문구보다 계약서와 이용 약관의 문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학습에서 빠지는지, 관리자가 설정을 바꿀 수 있는지도 질문합니다. 확인한 내용은 도입 검토 기록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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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11-11